망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과 정부정책
1. 심화되는 저출산율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는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최근 보도된 내용입니다. 2020년 대비 출생아 수가 25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하였고, 5년 만인 작년에는 25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미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제, 사회적 안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이후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
2018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2021년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은 뒤, 중장기적으로 1.3명대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견된 인구 감소세를 단숨에 증가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년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4개국(세계속 최대 저출산국가 대한민국)
1) 대한민국 (0.78명)
- 경제적인 부담: 대한민국은 고학력자의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용 시장이 불안정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2) 싱가포르 (0.92명)
- 경제적인 부담: 싱가포르는 국내에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미흡하며, 부동산 가격이 높아 부모들이 출산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개인적인 선택: 싱가포르는 국민의 1/3이 외국인이며, 이들은 출산에 불만족한 경우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마카오 (1.04명)
- 경제적인 부담: 마카오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 출산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인구 구조 변화: 마카오는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4) 타이완 (1.07명)
- 경제적인 부담: 타이완은 고학력자의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용 시장이 불안정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4.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4개국
1) 남수단 (6.42명)
- 문화적 요인: 결혼과 출산은 남수단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다수의 아이들을 둔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라는 인식이 있다.
- 인식 변화: 남수단 내부에서는 인식이 변하고 있다. 여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등으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다
2) 나우루 (4.49명)
- 종교적인 영향: 나우루는 기독교 국가로, 종교적 가치관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다.
- 경제적인 이유: 나우루는 작은 섬국가이며,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도 인구 증가율이 크지 않다.
3) 마다가스카르 (4.04명)
- 종교적인 영향: 마다가스카르는 기독교 국가이며, 종교적 가치관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 토착민 문화: 마다가스카르에는 토착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4) 네이루 (3.96명)
- 종교적인 영향: 네이루는 기독교 국가로, 종교적 가치관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 문화적인 요인: 네이루에서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며, 다수의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다.
5.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교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높은 생활비, 긴 노동 시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 저렴한 주택의 부족, 그리고 결혼과 부모로서의 태도 변화를 포함하여,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인용되어 왔다. 한국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육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완강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반등할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