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연금제도 운영 경험 전수한 국민연금공단, 해외의 국민연금과의 비교

1. 캄보디아에 연금제도 운영 경험 전수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MOU는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제도 운영 경험 공유,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의 공동 활동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 책임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연수를 실시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2022년 7월에는 캄보디아의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캄보디아 연금제도는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캄보디아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적 연금제도 도입 및 제도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들에 제도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밀접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 국가는 서로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의 공동 활동을 개발하여 연금제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할 때 적립한 금액을 토대로 노후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지향적인 자금 운용 부족

•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 자산의 일부를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지출될 연금 수령자들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2) 재정적 부담 증가

•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적은 현재에 비해 미래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3)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불공정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비중을 다양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3. 해외의 국민연금 제도들

세계 각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각각의 국가 상황과 법적 제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이다.

아래는 일부 국가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  일본 국민연금

• 일본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나이를 먹어 고령화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일본 국민연금의 이론적인 수렴율은 36.2 % 이며, 현재 일본의 연금 수령자는 약 35 % 정도이다. 일본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이 가입하고 있다.

2) 스웨덴 국민연금

• 스웨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이 근로하며 세금을 내면 그 세금 중 18.5 %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스웨덴 국민연금은 61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월급은 국민이 근로할 때 벌었던 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캐나다 국민연금

• 캐나다 국민연금은 모든 캐나다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민이 나이를 먹어 고령화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캐나다의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4) 독일 국민연금

• 독일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국민이 근로할 때 일부 급여에서 공제된다. 독일 국민연금은 국민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현재는 최저 연금

4. 일본의 국민연금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차이.

1)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1-1. 장점

•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높아서 일본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각자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으며,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금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단점

•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급하는 연금액이 매우 적어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는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자산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자금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2)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2-1. 장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정한 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국민연금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액이 높아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각자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도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단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본과 달리, 상속이 불가하다.

5. 스웨덴의 국민연금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차이

1) 스웨덴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1-1. 장점

• 기존 임금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이 간단하며, 단순한 수식을 통해 연금액이 계산된다.
•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저축형식의 개인연금과 연계하여 운영되어,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스웨덴 국민연금은 기업과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1-2. 단점

•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국민 수급이 적을 때만 인상되며, 이러한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국가 재정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2-1. 장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보장성이 높은 연금제도로,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만큼 연금액이 책정된다.
•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2. 단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국민일수록 수급액이 많아지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시기와 연령대를 높이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국민연금의 재원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6. 캐나다의 국민연금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차이

1) 캐나다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1-1. 장점

• 캐나다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하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퇴직시 연금 형태로 돌아온다.
• 국민연금의 수급 기준은 자격조건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장려받는다.
• 국민연금 외에도 캐나다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금제도가 있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1-2. 단점

• 국민연금의 수급 기준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은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 캐나다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2-1. 장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 외에도, 대한민국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2-2. 단점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7. 독일의 국민연금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차이

1) 독일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1-1. 장점

•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높인다.
• 직장 내 부담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 있다.
• 낮은 관리비와 선진적인 IT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1-2. 단점

• 고령화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향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개인의 기여금 수준에 따라 노후 생활 수준 차이가 커질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장, 단점

2-1. 장점

• 노후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
• 낮은 관리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하다.

2-2. 단점

• 기여금 부담이 높아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